올해 조세수입 역대최대 330조원 전망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잘 걷히면서 총 조세수입이 33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 역시 20%에 육박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오찬에서 "올해 (국세)세수 전망이 242조원인데 추경에 포함되는 세수 8조 8000억원을 합치면 251조원 가량이 된다"며 "올해 최대 15조원이 (전망 대비) 더 걷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242조원에서 15조원이 더 걷히기 때문에 올해 총 국세수입이 257조원이 된다는 말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242조 6000억원) 대비 약 6% 늘어나는 셈이다.
여기에 올해 지방세가 국세(6%)와 같은 수준으로 늘어난다면 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취득세·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가 급증할 것을 감안하면 지방세 수입은 이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2010∼2016년 지방세 연평균 증가율은 7.7%였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전망치(257조원+80조원)를 합하면 올해 총 조세수입은 337조원으로 전년(318조원) 대비 20조원 가깝게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덕분에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조세부담률도 올해 역대 최대치인 20%에 육박할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총 조세(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정부의 올해 명목 GDP 전망치는 1712조 74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은 19.7%(337조원÷1712조 7400억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상 최고였던 2007년(19.6%)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정부가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을 대상으로 증세를 추진하는 만큼 조세부담률이 당장 내년부터 20%대로 올라설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기준 18%로 OECD회원국 평균 25.1%보다 낮다. OECD 회원국 중 덴마크(49.5%), 스웨덴(32.9%), 미국(19.7%), 일본(19.3%) 등 대부분 국가가 한국보다 높고 한국보다 낮은 곳은 멕시코(12%)와 슬로바키아(18.9%) 두 곳뿐이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한국 조세부담률이 OECD 회원국보다 낮다고 세율을 무작정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하며 "우선 우리의 복지수준을 어느 정도 상향 시킬지 사회적 합의를 거친 뒤에 이에 필요한 조세부담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용어 설명
▶ 조세부담률 : 명목GDP 가운데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윤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