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증세논쟁] 윤호중 민주당 의원 "서민·중산층 부담되는 보편증세 없다"

"문재인정부 임기 중 '경유세' 인상하지 않는다. 중산층·서민, 중소기업에게까지 부담을 주는 보편적 증세는 하지 않겠다."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았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19일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전체적인 틀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178조원 규모 재원 조달 계획을 짜는 한편 당청 간 가교 역할을 했다.
윤 의원은 "경유 소비자의 대부분은 생계형"이라며 "서민들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정책은 공약 단계부터 뺏고 거론하지도 않았다"고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유세 인상 논란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연구용역했던 내용들이 공청회를 계기로 알려지면서 혼선이 빚어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경유 소비는 '미세먼지' 문제와도 얽혀 있는 현안이라 경유차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정책 수단을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모든 법인이나 봉급 생활자까지 대상으로 하는 '보편 증세'는 저항이 대단히 크다"며 "우량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자와 중산층 이하를 가려서 조세정의 실현과 과세 형평성 향상을 원칙으로 조세 정책 방향을 정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앞으로 설치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특위에는 정부 관계자와 노사, 납세자, 전문가 등이 참여할 것"이라며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관되게 밝힌 것처럼 '초고소득자·초고소득법인' 과세 강화 기조에서 특위 논의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여권에서 선제적으로 소득세·법인세 등 '부자 증세'를 공론화한 데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재정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정부가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에게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런 재정 수요는 당초 국정운영 계획을 마련할 때 포함돼 있지 않아서 앞으로도 증세 논의를 할 때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향후 5년 간 중점을 두는 재정사업은 △아동수당 지급 △노인기초연금 인상 △사병 급여 상향 등이라고 정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현재 국가 재정 여건으로 이 정책 공약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걱정이 많았지만, 세수 자연 증가분과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게 계획을 짰다는 게 윤 의원 설명이다.
윤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도 178조원 규모의 국정과제를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일단은 증세 없이 재원 조달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여권에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부자 증세는 일종의 추가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