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행하려면 부자 증세로 해결안 돼"…세금 오르나?

"정책 수행하려면 부자 증세로 해결안 돼"…세금 오르나?


새 정부의 조세부담률은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에도 임기 내내 상승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새 정부가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소득분배 개선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정부의 조세부담률을 비교해보면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진보정부의 조세부담률이 보수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제시한 정책 과제 이행을 위해 조세부담률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다만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새 정부의 정책 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증세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더해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조세부담률은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다"며 "새 정부가 펼치는 사업들은 대부분 대규모 자금이 필요로하는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누진적인 의미로 소득이 높을수록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면세 비중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증세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일부 초고소득 계층만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소득 불평등 완화나 재원 마련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증세 대상을 좀 더 광범위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고소득자를 상대로 증세해도 필요한 재원에 비해 세수가 큰 폭으로 늘지는 않는다"며 "광범위하게 세금을 더 걷어서 불평등을 해소할 것인지 아니면 새 정부 정책을 조정하든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