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웨이퍼 가격 뻥튀기해 4천억대 무역범죄 저지른 일당 적발

불량 웨이퍼를 정상품으로 속여 불법 무역금융 대출, 밀수출 등 4천억원대 무역금융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해 불량 웨이퍼를 정상품으로 둔갑해 수출한 것처럼 속이고 부당대출, 재산국외도피, 밀수출입 등을 저지른 M사 대표이사 박모씨 외 2명을 '관세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구속했습니다.

무역금융 부당대출 1천370억원, 재산국외도피 23억원, 밀수출입 270억원, 해외불법예금 1천426억원, 수출입 물품가격 허위신고 960억원 등 이들이 저지른 무역금융범죄 규모는 4천49억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불량 웨이퍼를 정상 웨이퍼로 속여 수출가격을 매당 250달러에서 800달러로 부풀리는 등 2011년부터 총 294회에 걸쳐 수출을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M사가 관리하는 홍콩 소재 페이퍼 컴퍼니로 해당 물품을 발송한 후 국내 5개 은행에 허위 수출채권을 매각해 1천370억원을 유용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