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맵 개방하라" "産銀 대출 철폐하라" 까칠하게 나오는 미국

미국 정부가 한미FTA 개정 요구와 함께 한국 정부의 산업 정책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불허한 구글 맵에 대한 한국지도 정보, 산업은행 대출에 대한 보조금 위반 주장 등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미국측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한국이 무역·투자 장벽이 심하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논리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추가 압박 사례가 잇따를 전망이다. 지난 3월 말 USTR가 발표한 '2017년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관련해 무려 30개에 달하는 무역·투자 장벽이 열거됐다. 농산물(쌀·소고기)부터 공산품(화학제품·주류), 제도(관세행정·지식재산권 )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USTR는 이 보고서에서 산업은행의 대출 행태가 사실상 '보조금'에 해당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USTR는 "2009년 진행됐던 민영화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여전히 산업은행이 정부 지휘 아래에서 (대출을 통해) 중소기업과 전략산업을 지탱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행위가 무역과 투자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USTR의 방침은 매년 반복되는 것이고 한국 국책은행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금지하는 보조금(가령 수출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은 취급하고 있지 않아 문제 소지가 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USTR는 지난해 한국 정부가 구글에 지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USTR는 "(안보상의 이유로) 국내 지리정보를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한국 정부의 방침이 국제 사업자(가령 구글)의 길 안내 서비스 등을 막고 있다"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된 국가 중 지리정보를 개방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구글은 지난 10년간 '지도 반출'을 줄기차게 요청했지만 정부는 군 시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USTR는 또 △위생검역 장벽(유전자 변형 제품에 대한 승인 절차가 까다로운 점) △기술무역장벽(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법률 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준비기간 부족 등) △정부조달(공공기관 구매 네트워크 장비에 국제표준이 아닌 한국형 알고리즘 요구) 등을 지적했다.
특히 USTR는 올해에는 처음으로 목재시장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보고서는 "한국 목재시장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북미 목제품의 품질 표준을 반영하지 않고 산림청이 자체 표준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이에 건축용 목재와 관련해 미국의 규격 및 품질 검사 결과가 한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측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규제완화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최근 확대정상회담에서 "(무역) 불균형이 가장 큰 분야는 자동차 무역”이라며 “미국 수출업체에 상당한 비관세 장벽이 있다"고 지적했다.비관세 장벽은 배기량을 잣대로 삼는 국내 자동차세 부과 기준과 연비 규정, 수리 이력 고지 등 국내 자동차 관련 법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원섭 기자 /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