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상 개시 놓고 한미 티격태격…왜

【 앵커멘트 】
미국이 한미 FTA 개정을 공식 요구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개정 협상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사실상 한미 FTA 개정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왜 우리 정부만 이렇게 나올까요.

일단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한미 양국 중 한 나라가 공동위원회 특별회의를 요청하면, 한달 안에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여기에 올리는 의제는 두 나라가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데, 미국은 한미 FTA 개정을 안건에 올려 관철시키겠다는 것이고, 우리 정부는 순순히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국 측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한미FTA는 180일 뒤 결국 파기되기 때문에, 개정 협상이 시작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강조하니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오해를 사는 것입니다.

협상에 앞서 팽팽한 기싸움도 좋지만, 가장 든든한 응원군인 우리 국민의 이해를 함께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