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쌀 생산조정제 도입, 여의도면적 170배 논 줄인다

새 정부가 내년부터 쌀 생산조정제를 전격 도입해 연간 5만ha씩 2년간 10만ha의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로 했다. 쌀 재배를 포기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 등으로 연간 1800억원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쌀 공급 과잉문제가 해결되면 직불금 규모가 자연스럽게 줄어 비용에 비해 예산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2019년 각각 5만ha씩 벼 재배 면적을 줄여 이후 쌀 수급균형을 달성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원 단가, 예산 규모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면적대비 생산량(생산 단수)을 고려하면 연간 26만t 가량의 생산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풍년이었던 지난해 쌀 생산량(420만t)의 6.2% 수준이다.
쌀 생산조정제는 벼 재배농가가 다른 작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수입 손실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쌀 생산량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어 강력한 공급 조절 정책으로 꼽힌다.
국정기획위와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현재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농가에 1ha당 34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여권 관계자는 "농식품부 등에서 1ha당 370만원을 건의했으나 현재 340만원 선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며 "관계부처와 추가 검토 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ha 당 340만원을 지급할 경우 관리비용 등을 포함해 연간 약 18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급정상화로 쌀값이 1000원 상승할 때마다 380억원의 직불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쌀 생산 과잉으로 쌀값이 폭락하면서 정부가 농가에 지급한 변동직불금은 1조4900억원에 이른다.
[석민수 기자 /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