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간담회서 文정부 경제정책 방향·일정 공유

문재인 정부 5년간 추진할 재정과 세제 등 거시경제 정책의 큰 방향과 비전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새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과 일정을 공유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김 부총리 외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경제현안간담회는 문재인 정부 내각 구성이 완료된 이후 처음 열렸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김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은 새 정부 들어 첫 경제현안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부는 '밀실논란'이 불거졌던 서별관회의 대신 앞으로 현안별로 각 부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등이 참석하는 경제현안간담회를 정부서울청사나 청와대 등에서 열 계획입니다.

김 부총리는 "이달 중순 5년간 우리 정부의 재정 정책과 전략을 논하는 재정전략회의를 대통령을 모시고 열 예정"이라며 "대통령과 전 국무위원, 청와대 실장과 수석이 주말을 이용해 허심탄회하게 앞으로 5년간의 재정정책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달 말에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를 추가로 열고 하반기 및 향후 5년간의 경제정책 방향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세 번째 큰 경제정책 시리즈는 세제개편안"이라며 "국민생활과 직결되므로 세심하고 면밀하게 해야 하는데 늦어도 8월 초에는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장관이 임명된 부처는 장관이 중심을 잡고 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국회 문턱에 가로막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신속한 심의 및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그는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인데 빠른 시간 내에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3개 상임위 빼고 모두 추경 심의와 관련돼 있는데 심의가 시작되면 차질 없도록 하고 통과되면 일자리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집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여러가지 현안 문제가 있으나 일자리가 가장 큰 문제"라며 "세제개편을 포함한 모든 정책의 포인트는 일자리를 더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책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한 분야의 논리적 정합성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의 종합 우선순위의 조정, 경제팀원이 한목소리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경제정책의 중장기 과제 중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비해 우리 규제 체계를 어떻게 합리화할지와 관련한 중대한 문제가 남았다"면서 "한편으로는 공정시장 질서를 확보하면서 생명과 안전 체계를 확보하는 범정부 차원의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민 경제 정책에서 주택시장 문제가 중요한데 6·19 정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이 조금이나마 과열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서 다행이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고 집 없는 서민이 편안하고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성장률 상향 조정 가능성을 묻자 "추경이 빨리 집행되면 긍정효과가 있겠지만 미국 금리 인상 등 여러 리스크가 있어 면밀히 보고 있다"면서 "성장률 자체보다는 내실있는 성장, 과실이 골고루 가는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이 완화되는 움직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난번에 중국 재무장관을 만나기는 했지만 바로 효과가 있기보다는 이번에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가면 여러가지 좋은 계제가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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