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한 생산성이 한국경제 성장 걸림돌"

생산성이 추락한 노동이 한국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노동 투입 규모를 늘리고 생산성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일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노동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2016∼2020년 평균 -0.1%포인트로 마이너스로 추락한 뒤, 2026~2030년에는 평균 -0.4%포인트까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예상을 하는 이유로 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부진으로 노동투입 규모가 줄어드는데다 노동생산성도 정체돼 있다는 점을 꼽았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2015년 기준 68.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1.3%에 미치지 못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57.9%로 남성 78.6%과 비교하면 현저히 뒤쳐진다. 특히 청년층(15~24세)의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27.2%로 OECD 평균(41.1%)에 크게 못 미친다.
더욱이 줄어드는 노동투입을 만회할 노동생산성 개선도 정체된 상황이다.
한국의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10년 7.9%였지만 2014년(-3.0%)과 2015년(-1.7%)에는 2년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전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2010년 7.1%에서 2015년 1.5%로 크게 둔화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비교한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2013년 기준 29.7%로 일본(56.5%)이나 독일(60.8%)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구매력평가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노동시간으로 나눈 노동생산성을 보면 한국은 2015년에 시간당 31.8달러를 기록해 OECD 평균 노동생산성(46.8달러)의 68%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면 노동의 절대적 투입 규모를 늘리고 노동생산성을 개선시켜야 한다"면서 "민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을 통해 노동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일자리 분배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국민적 논의가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정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