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2.28% 인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댓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수가(酬價)'가 평균 2.28% 인상된다.
건보공단은 내년 인상되는 수가가 병원 1.7%, 의원 3.1%,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 조산원 3.4%, 보건기관(보건소) 2.8%로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추가 소요재정은 8234억원으로 추산했다. 평균 수가인상률은 전년보다 0.09% 줄었지만 총 소요재정은 1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번 수가결정으로 내년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1만 5310원, 재진 1만 950원이 되며, 병원은 초진 1만 5350원, 재진 1만 1130원으로 조정된다.
건보공단은 최근 진료비 증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예상수입 감소 등을 고려해 전년도 인상률(2.37%)보다 0.09%포인트 낮게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병원협회 등 6개 의약단체장은 지난달 10일 성상철 공단 이사장과 간담회를 개최한 후 16일부터 6월 1일 새벽까지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은 20조원이 넘는 건보재정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새벽까지 난항을 겪었다.
병원협회는 이번 협상에서 진료량은 늘었지만 비급여의 급여화 등으로 병원수익은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점과 메르스 이후 쏟아지는 규제 등으로 감염관리 시설기준 개선과 인력확충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비용 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적정 수가 인상률을 주문했다.
또한 새 정부의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주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은 "지난해는 2015년 대비 병원에서만 5만 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 전체적으로 15.3%의 인력이 늘었으며, 그 중 간호인력만 2만 1500여명의 신규채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내년도 수가인상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가 '적정수가-적정부담'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대통령이 후보시절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의료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