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중기, 청년 2명 고용하면 3번째는 임금 전액지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중소벤처부 신설 등 중기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제정책 핵심은 '재벌중심 성장전략 폐기'라고 할 수 있다.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선후보 중기정책 관련 강연회'에서 첫번째 강연자로 나선 문 후보는 '불공평한 경제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따라서 문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차기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갈등에서 중소기업의 입장을 강하게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후보는 "재벌 총수 일가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중소기업은 수탈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방관않겠다.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후보가 발표한 중기 정책들은 실행될 경우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후보는 '재벌의 갑질이 더이상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을지로 위원회는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더민주의 당내조직으로 지난 2013년 5월 출범해 '을'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다.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 위원회'에는 검찰과 경찰 , 공정위, 중소기업부가 함께 참여해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재벌의 횡포를 조사하고 엄벌한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보다 최대 3배 더 강화하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도 제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 고용난 해결을 위해 청년 2명을 채용하면 3번째는 임금 전액을 3년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을 지원하는 '추가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중기 고용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며 "1년에 5만명을 지원해 3년간 총 15만명을 정부가 중소기업에 보내주겠다"고 밝혔다. 이외 대기업과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고,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현행 2조8000억원에서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산업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쇄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공정거래법 상 '담합'에서 제외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돈이 잘 도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속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도 약속어음으로 결제받는 중기가 많은데 약속어음 결제는 중기 자금난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단계적으로 폐지해 중소기업이 자금난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기 자금난 완화를 위한 보완책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의 특별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아온 연대보증제는 완전 폐기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실패한 벤처·중기인도 재기할 수 있도록 '삼세 번 재기 지원펀드'를 조성한다. 실패한 벤처사업가 등에게 재창업을 위한 창업 자금을 세 번까지 지원하는 펀드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 방안도 함께 강구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인과 근로자의 제안을 경청하고 꼼꼼히 검토해 필요한 제도나 개선방안 등은 적극 수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찬동 기자 /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