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위기` 지난해 민간 일자리 창출 최저수준

지난해 취업자 수가 30만명에 미치지 못하고 실업자는 100만명을 넘는 등 최악의 고용한파가 불어닥치면서 노동시장 전체적으로도 활력이 뚝 떨어졌다. 새로 인력을 뽑지도 않고, 채용돼 시장에서 자리 잡은 인력도 더 나은 일자리가 없어 옮기지 않으면서 노동이동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6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입직률은 전년보다 0.1%포인트 떨어진 4.5%였다. 201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저치다. 입직률은 신규 또는 경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복직하거나 전직한 근로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입직률뿐 아니라 이직률도 작년에는 전년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4.3%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이직률은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직 또는 퇴직한 근로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입직률과 이직률이 동시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짐에 따라 둘을 합산해 내는 노동이동률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8.8%에 머물렀다.
노동이동률이 떨어졌다는 건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는 뜻이다. 경제가 성장할 때는 인력이나 자원이 생산성 높은 부분으로 활발히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실업자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각종 정책으로 지원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작년에는 워낙 고용시장이 얼어붙다 보니 이동 자체가 위축된 것이다.
입직률이 떨어진 건 기업들이 채용을 꺼렸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중국 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등 대내외적 불안 요소가 한국 경제를 위협하면서 기업들이 바짝 움츠렸다. 지난해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게 이를 잘 나타낸다. 2016년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를 제외한 민간 취업자 수는 24만2000명에 그쳤다. 이는 26만4000명이었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구인난'에 시달리는 등 노동시장 불균형은 해소될 기미가 없다. 경기 안산에서 소규모 기업을 운영한는 정 모씨는 "실업자가 100만명이고 청년실업률이 높다고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일할 사람을 못 구해서 허덕이는 판"이라며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은 거들떠도 안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입직과 이직이 동시에 줄었다는 건 실업자는 계속해서 실업 상태에 있고, 기존 근론자는 다니는 직장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줄고 있다는 또 다른 방증"이라고 말했다.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