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나선다더니 중소기업 5천만원 보조금으로 `땡`

"단순히 정보통신기술(ICT)을 공장에 도입한다고 해서 스마트공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경영진이 전반적으로 공장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다시말해 공정과 인력을 어떻게 재배치를 할지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스마트공장 정책은 이같은 고민이 미흡합니다.(변대규 휴맥스 회장)"
스마트공장 설립을 추진한지 벌써 2년이 지난 현재 약 2800여개 스마트공장이 국내에 들어섰다. 올해 역시 업체당 5000만원 꼴로 지원해 약 2200개 스마트공장이 새로 설립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양적팽창이 실제 4차산업혁명을 위한 공장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숫자 채우기에만 급급한 '무늬만 스마트 공장'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현장을 다녀온 한 박사급 연구원은 "공장주들은 이것저것 다 건들면 힘들어지니깐 기존 공장 자동화 연장선 상에서 도움을 받는 정도로 스마트공장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IT 솔루션 업체들 역시 어떻게 설비와 기술을 연결시킬지에 대한 관심이 있지 전반적으로 공장과 산업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지에 대한 인식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생산 효율화에는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지만 혁신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2800개 스마트공장이 만들어졌지만 이중 81.2%가 실적집계나 공정물류 관리 등을 자동화한 '기초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숫자 채우기에 급급해 '무늬만 벤처'를 양산했던 과거 정부와 다를 게 없는 셈이다. 스마트공장은 기술수준에 따라 기초와 중간1,2 그리고 고도화 등 4단계로 나뉜다. 하지만 우리는 초보적 자동화인 기초 수준에 대부분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아울러 나머지 18.8%도 공장을 자동화하는 중간1,2단계에 머물렀다. IoT 인공지능 등을 통해 맞춤형 주문까지 나아가는 '고도화' 실적은 전무한 셈이다.
김은 ICT융합네트워크 부회장은 "독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공장은 개인 맞춤형 제품의 제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반면 국내에선 국내 중소기업의 '정보화' 및 '자동화' 지원을 위한 보조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물론 정부도 할 말은 많다. 아직 고도화를 논하기에는 중소기업 기술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인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는 기술 진입장벽에 부딛힌 기초단계 중소기업에게 스마트공장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정도"라며 "우선 보급을 통해 자동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 그 다음 더 고도화된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스마트공장추진단에 따르면 스마트공장이 들어선 업체는 생산성이 23%포인트 개선됐다. 반면 불량률은 46%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2020년까지 1만개를 목표로 현재 정책이 추진 중인데 추진단에 속해 있는 코디네이터(IT기술자)는 고작 20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용탁 세메스연구소 설비요소기술개발 LAB장은 "보급사업에 너무 과도하게 치중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보다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기반기술 개발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