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출원 6년만에 감소, 알짜 특허만 집중 탓?

특허와 디자인, 상표 등 산업 분야 지식재산권 출원이 6년만에 감소했다. 지난달 31일 특허청은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 수가 총 46만3846건으로 2015년 보다 2.5% 줄었다고 밝혔다. 산업재산권 출원 수가 감소한 건 2010년 이후 6년만이다.
권리별로는 실용신안 출원 건수가 지난해 7767건으로 전년에 비해 10.8% 줄어 가장 감소 폭이 컸고 디자인(-3.4%), 특허(-2.3%), 상표(-2.1%)도 각각 줄었다. 유형별로는 특허 분야에서 중소기업이나 공공·교육 부문 출원 수가 증가한 반면 대기업 출원 수가 감소세를 주도했다. 대기업 특허 출원 수는 2013년 4만8045건에서 2014년 4만5986건, 2015년 4만2649건을 거쳐 지난해 3만8800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개인이나 외국인 특허 출원도 각각 2.4%와 2.2%씩 줄었다.
지난해 기업 가운데 특허를 가장 많이 낸 곳은 삼성전자로 모두 5630건이었다. 하지만 이는 2015년(6725건)에 비해 19.4% 줄어든 수치다. 삼성전자 뒤를 이어 현대자동차(3791건)와 LG전자(3764건), LG화학(3343건) 등도 모두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산업재산권 출원 수가 감소세로 접어든 데 대해 정연우 특허청 대변인은 "국내 경제 규모(GDP)에 비해 그동안 특허 출원 수가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특허청도 10년 전까지는 특허 출원 장려책을 펴다가 그 이후에는 해당 정책을 폐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기업 입장에서도 특허등록료 등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알짜 특허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삼성전자의 특허 출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상업적으로 좀 더 유용한 특허를 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고 전했다.
지난해 특허를 주요 기술 분류별로 살펴보면 전기공학이 34.3%로 가장 비중이 높고 화학 21%, 기계공학 20.6%, 기구 13.1% 순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대기업은 주로 반도체 제조나 처리장치(3169건), 연료전지 관련 기술(1978건)에서 특허 출원이 많았으며 중소기업은 전자상거래와 금융 결재 방식(3693건), 데이터 처리 장치(1438건) 분야에서 많은 특허를 냈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