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모든 내무반에 에어컨 설치한다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올 6월까지 전국 병영생활관에 에어컨 설치를 100% 마치기로 했다. 올해 12월 개통 예정이었던 동홍천~양양 고속국도도 올해 6월까지 앞당겨 개통해 휴가철 관광수요와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에 대응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6년 재정집행 실적, 2017년재정조기집행 계획, 2017년 집행현장조사제 운영방향 및 1분기 추진계획 등을 점검·논의했다.
병영생활관 에어컨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580억원을 들여 올해 3만709대 에어컨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기존에 10월까지 계획했던 집행량을 6월까지 앞당겨 모두 마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병영생활관 에어컨 보급률은 총소요 5만5909대 중 45.1%인 2만5200대에 불과했다. 정부는 3월까지 에어컨 계약을 마치고 승압공사와 설치까지를 6월까지 마쳐 여름철 장병들이 모두 에어컨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 2조4182억원이 투입된 동홍천~양양간 고속국도는 공사 동시 추진 등을 통해 개통시기를 6개월 단축해 올해 6월부터 개통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6개월 조기개통에 따른 시간편익 및 운행편익이 924억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일자리예산 집행률도 높인다. 정부는 사회공헌활동지원, 일터혁신컨설팅지원 등 상반기에 예산 70% 이상을 집행할 수 있는 사업 14개를 선정·관리하고, 취업성공패키지운영기관도 예년보다 1개월 이상 빨리 1월중 선정해 고용여건 악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사업도 지역별 현장설명회, 과제공모 등 관련 절차를 1분기에 완료해 집행절차를 예년 대비 2개월 이상 줄이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1분기(31%) 및 상반기(58%)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조기집행 4대 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선금률을 현행 계약금액 대비 30∼50%에서 40∼60%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계약절차, 보조사업 절차 단축 등이 추진된다.
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올해 예산 60억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올해예산 200억원)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1/4분기 집행현장조사를 실시해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회의에서 "올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워 조기집행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족한 민간수요를 보완하는 게 중요하다"며 "연초부터 비상한 각오로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경제에 활력에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