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근저당 설정비 은행이 부담해야"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하게 돼 대출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최근 개최한 전원회의에서 등록세와 교육세, 감정평가수수료 등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은행여신거래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약관 개정으로 4조원 가량의 비용을 은행들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은행들은 이렇게 되면 대출금리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