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박용진 의원 "산은, 대우조선에 5억3천만달러 특혜지원"

산업은행이 외국환평형기금 외화대출 제도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5억3000만달러 상당을 특혜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31일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외국환평형기금 외화대출 제도를 통해 2014년 9월 29일과 2015년 2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대우조선해양에 각각 3억 달러, 2억3000만 달러 등 총 5억3000만 달러를 대출해줬다.
이는 산업은행이 외평기금 외화대출을 통해 대출을 승인한 66건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전체 산은 배정액인 22억5000억원의 23.5%에 해당한다.
박의원은 산업은행이 이 외화대출제도를 이용해 대우조선해양에 대출해주면서 ‘목적 외 사용’을 사실상 용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산업은행이 두 건의 대출 승인을 위해 2014년 9월 23일 사전승인한도를 기존 5000억원에서 8300억원으로 부당증액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나 다름없는 정책금융을 특정 기업에 막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