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감 '증인채택 강행' 공방

오늘 오전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가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파행을 보인 끝에 시작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BBK 증인채택 문제로 초반부터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1] 박대일 기자, 소식 전해 주시죠.

[답변1]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이 초반 40여분간 파행을 빚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통합민주신당이 BBK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단독처리한 데 대해 박병석 정무위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법과 상식을 갖고 얘기해야 한다며, 대통합민주신당의 증인채택 강행처리를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은 정당한 증인채택이라고 맞섰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스스로 법과 상식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질문2] 그럼 오늘 공정위 국감의 주요 이슈는 무엇입니까?

[답변2] 재벌그룹들이 계열 손보사에 대부분의 물량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영주 의원의 주장입니다.

김영주 의원은 2003년에서 2006 회계연도에 10개 재벌그룹이 기업보험 계약금액 2조8천억원 중 92%인 2조6천억원어치를 대부분 수의계약을 통해 계열 손보사에 몰아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은 2006 회계연도에 계열사 보험료가 4천190억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97.8%를 삼성화재에 냈다는 것입니다.

한화그룹은 계열사에 보험료를 몰아준 비율이 2003년 39.6%에서 2006년 68.8%로, 동부그룹은 89.2%에서 90.3%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서혜석 의원은 담함 4건 가운데 1건이 자진신고로 제재를 감면받았다며, 다른 사업자에게 담합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뒤 자진신고해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국감자료에서, 삼성과 SK 그리고 롯데그룹 등 3개 그룹의 각 10개사씩 모두 30개사에 대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에 대한 정기 점검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정위 국감현장에서 mbn뉴스 박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