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은 실패작"

오늘 열린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도마위에 올라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집값 급등과 공급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사업, 반값 아파트 등 잇따른 정책 실패에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24.6%, 국민임대주택 완공률 3.6%, 실패작인 반값 아파트까지.

지난 5년간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성적표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국회 건설교통위 국정감사에서는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의원들의 따가운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먼저 집값 급등을 부른 정책 실패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인터뷰 : 윤두환 / 한나라당 의원
- "균형발전으로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다시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내역 공개라는 위헌 요소로 다분한 극약처방..."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지난 2006년까지 임대주택 39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3.6% 불과한 만 4천가구만이 완공됐다며 따져 물었습니다.

인터뷰 : 이용섭 / 건교부 장관
- "제가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듣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건교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경위에서도 부동산정책이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6년까지 전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62%에 달해 기간 물가상승률의 4.9배에 이른다는 주장했습니다.

또 참여정부 4년간 상승한 땅값 1천 3백조원 중 1천2백조원이 상위 10% 국민에 돌아가 빈부격차가 확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논리를 외면하고, 무리한 계획만 남발해 국민부담만 키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