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프랙틱 법제화 논란 확산

우리나라에서는 유사의료행위로 간주되는 카이로프랙틱 시술에 대해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민아 기자입니다.


각종 허리 통증과 디스크 치료 등에 활용되는 카이로프랙틱 시술입니다.

국내에는 법 자체가 없다보니 의사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카이로프랙틱 시술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문제는 제도권 밖에서 성행하는 무자격자들의 시술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 데이비드 채프먼 / 세계카이로프랙틱연맹 사무총장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치료받은 많은 환자들이 척추 부상을 많이 입습니다. 척추 부분을 치료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호주처럼 이를 양성화해서 정규 교육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카이로프랙틱 관련 법안도 결국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 김춘진 /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척 제한이 많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여전히 강경한 반대 입장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논리여서 앞으로 입법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