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 강화 실제 효과는 ‘공장의 해외 탈출’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산업계에서 핵심규제로 꼽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연내 수도권 덩어리 규제를 단두대에 올려서 과감하게 풀겠다”고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반대와 이를 의식한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막혀 더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비수도권에서 내세우는 논리는 ‘규제를 풀면 인적·물적 자본이 수도권에만 몰려 지역 경제가 침체한다’는 것이다.
지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이후 이 같은 반대 논리 때문에 수도권에서 공장 신설은 물론이고 시설자동화를 위한 공장 증설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했다. 결국 외국인투자 유치가 무산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008년 ‘수도권 내에서 공장 신·증설 투자계획이 있다’라고 밝혔던 기업 161개사를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62개 기업들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장 신·증설 투자 타이밍을 놓쳐 3조 3329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철회 등으로 1만 2059개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규제로 인해 투자적기를 놓쳐 투자계획을 철회하거나,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은 28개였고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9개로 나타났다.
수도권규제를 강화·지속할 경우 수도권 기업들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규제의 풍선효과 논리와는 달리 기업들은 투자시기를 놓치면 투자계획을 아예 철회하거나 해외이전을 선호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양금승 한경연 산업연구실장은 “지난 30여 년간 지역균형 발전논리에 따라 규제 위주의 수도권정책이 지속돼왔다”며 “지방발전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통한 상생발전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