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뒤 건강보험 기금 고갈…2060년까지 기금 줄줄이 파탄

【 앵커멘트 】
앞으로 10년 뒤엔 지금의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로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인데요.
다른 기금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

수납 창구 앞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진료비를 내는 사람 10명 가운데 7명은 건강보험 가입자인데, 여러 차례 수술을 한 장성순 씨도 보험 혜택을 톡톡히 봤습니다.

▶ 인터뷰 : 장성순 / 서울 여의도동
- "중증환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10%밖에 부담을 안 시키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거의 없어요."

▶ 스탠딩 : 정규해 / 기자
- "하지만, 현 체계가 유지할 경우 불과 10년 뒤면, 지금 수준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늘면서 10년 뒤면 건강보험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게 정부 예측입니다.

다른 사회보험들도 마찬가지.

2028년 고갈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작으로,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이 2060년까지 줄줄이 바닥날 전망입니다.

▶ 인터뷰 : 노형욱 /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적정수준의 부담과 급여체계로 개편이 시급합니다."

기금 부담을 보험료 인상으로 채울 경우 국민부담률은 오는 2060년엔 지금보다 11%나 치솟게 됩니다.

여기에 GDP대비 40%인 국가 채무는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지 못하면 2060년엔 62%까지 높아져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