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업승계, '뜨거운' 논란

지난달 재정경제부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늘리기 위해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중소기업 관련단체들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는 편법상속을 부추길 뿐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권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소기업 관련단체들이 상속세 감면 등가업승계 지원방안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가업승계가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중소기업 관련단체들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미흡하다며, 가업상속재산의 50%까지 상속세를 매기지 말 것 등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 추민호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정책팀
- "가업승계가 창업보다 기업의 영속성이나 고용유지 부분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많습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가업승계가 탈세 방편으로 이용될 우려가 많고, 다른 조세제도와의 형평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 박완기 / 경실련 정책실장
- "상속세나 증여세가 완화될 경우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근로소득세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세금제도가 부의 대물림에 사용되는 것에 대한 일반인들의 심리적 저항감이 큽니다."

가업승계가 활성화되면 경영 노하우가 효율적으로 전수될 수 있다고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 추민호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정책팀
- "부의 대물림으로 보면 안되고, 기업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업을 영속적을 끌고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시민단체는 가업승계가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인터뷰 : 박완기 / 경실련 정책실장
- "투명한 경영, 기업가와 기업의 분리, 전문경영시스템 정착과 관련해 가업승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소유 구조에 대한 찬반양론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이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