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 독립 기구가 맡는다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기금운용 주체를 정부로부터 완전 독립하는 방향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철 기자?

질문) 연금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어디서 나온건가요?


네 국민연금 운용이 정부로부터 독립된다는 내용은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이 밝힌 것입니다.

장 장관은 오늘 오전 개최된 한 포럼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부가 통괄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정부로부터 완전 독립돼 운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와 비슷한 형태인데요,

즉 정부부처에서 운용기능을 모두 떼어내 독립된 상설기구로 만들어 기금운용의 전권을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장 장관은 기금운용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추천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민연금 지배구조개선 논의 결과가 곧 발표된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을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연금재정 안정화와 사각지대 해소 문제에 가려 논의 조차 진행되지 않다가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쏟아져 나왔던 기금운용 주체 논란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질문) 구체적으로 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현재 기금관리와 운용은 복지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적어도 외형상은 독립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기금운용위를 복지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에서 독립된 상설기구로 만들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수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당연직 위원들을 기금운용위에서 제외하고 민간 전문가들로만 채우기로 했습니다.

민간 전문가 위원은 현재 7명 정도를 두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기금운용위의 위원장은 복지부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고 국무총리가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쪽으로 절충됐습니다.

이와 함께 실제 기금 운용업무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떼어내 역시 독립된 기금운용공사로 확대 개편해 맡기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연금 운용 주도권을 내놔 실망하면서도 위원장 추천권을 복지부 장관이 쥐게 된데 대해 안도하는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