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지자체 ‘중복 복지’ 1496개 손본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유사한 성격의 복지사업 1496개가 통폐합되거나 재정비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4월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강도높은 복지재정 누수 차단과 부정수급 근절로 연내 3조원의 재정절감을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 중인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들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가 시행 중인 기초연금제도와 개별 지자체들의 ‘장수수당’, 중앙정부의 교육급여와 지자체의 ‘저소득층 교육지원사업’이 이에 속한다. 정부 실태조사 결과 이처럼 지자체 복지사업 가운데 유사·중복이 발견된 것만 1496개에 달한다. 정부는 중앙·지방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들에 대한 정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장수수당처럼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현금성 급여, 저소득층 교육지원사업처럼 기초수급자 지원 제도가 맞춤형급여체계로 변경되면서 중복된 사업, 법적 근거가 미약한 사회보험 부담금 지원사업 등은 통폐합 대상이다.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보충적 성격의 자자체 사업은 대상 급여수준 전달체계를 개선해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정부의 노인돌봄사업의 보충 성격인 지자체 노인목욕서비스 등이 이에 속한다.
정부는 지자체 복지사업 조정 등에 따른 재정 효율화 실적을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해 지자체 재정지원과 연동할 계획이다.
[박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