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산권 보호수준, 르완다·잠비아보다 못해

시장경제체제 근간이 되는 ‘재산권(Property Rights) 보호’ 수준이 르완다나 잠비아보다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론스타 사태 등 일부 부정적인 사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
세계경제포럼(WEF)이 1일 경쟁력 보고서를 통해 한국 재산권 보호 수준이 64위라고 발표했다. 이는 2년 전 62위보다 2계단 내려간 수치다. 또 싱가포르(2위)와 홍콩(6위), 일본(11위), 대만(16위), 중국(50위) 등 아시아 경쟁국들보다 한참 뒤쳐졌다. 특히 르완다(28위)와 잠비아(44위) 등 아프리카 후진국보다도 낙후된 것으로 나와 충격적이다. ‘재산권 보호’ 부문 1위는 핀란드가 차지했다. 르완다와 바레인은 각각 28위와 29위로 아프리카와 중동지역 선두에 이름을 올렸다. 중남미 4개국 중에는 칠레가 38위로 제일 높고, 브라질(77위)과 콜롬비아(84위), 페루(106위)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의 투자법령 역시 낙후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투자 관련 법령·규제가 FDI 유치·철수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FDI법령의 영향력(Impact of rules on FDI)에서 86위에 머물렀다. 2년 전 61위에 비해 무려 25계단이나 추락했다. 싱가포르(2위), 홍콩(3위), 대만(16위) 등 ‘아시아 용’은 물론 말레이시아(11위)와 중국(26위), 캄보디아(33위), 라오스(34위), 베트남(37위)에 조차 밀렸다. 1위는 아일랜드가 차지했다.
싱가포르는 투자가들이 중시하는 노동시장과 조세·투자 부문에서 한국에 우위를 보였다. 싱가포르는 임금결정 유연성 5위, 고용해고 용이성 3위인 반면, 한국은 각각 61위, 81위에 머물렀다. 조세·투자 유인력 부문은 4위(싱가포르)와 104위(한국)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싱가포르 최고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이 각각 17%와 20%로 한국의 22%, 38%에 비해 낮다. 납세 행정규제 절차와 소요 시간 역시 한국이 싱가포르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