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재부 1차관 "경제규제 朴정부 임기말까지 20% 감축"

박근혜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7년까지 경제규제가 현재의 80%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제1회 한.호주 서비스 진흥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존 경제규제 1만1000건 가운데 올해 10%를, 박근혜정부 임기말까지 최소 20%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 총량제 도입도 재차 확인했다. 주형환 차관은 "과감한 규제 개혁을 위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규제의 총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 차관이 언급한 규제총량제는 영국의 '하나의 규제가 생기면, 하나의 규제를 퇴출시킨다(One In, One Out)'는 원칙을 모티브다.
주 차관은 호주의 과감한 규제개혁 정책에 대해 호평했다. 주 차관은 "호주가 실시한 '규제폐지의 날(Repeal Day)'은 1년간 두차례에 걸쳐 비생산적인 법안과 규정을 일괄 폐기하는 정책으로 알고 있다"며 "호주 정부의 정책들이 우리나라의 정책 기조와도 근본적으로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 차관은 서비스분야 육성정책과 관련해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의 진입장벽과 영업활동시 제약 요건을 제거해 시장개방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