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기업환경개선] "수도권 규제 풀어야"

정부가 올 6월까지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대기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정작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대다수 기업들의 투자 희망지역인 수도권 규제는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2단계 대책에서는 이 점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배상근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투자 선호지로 부각되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자금조달 역량이 있는 대기업 규제를 완화해 투자 활성화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정책에 따라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이 무산된 데 이어 여주 유통단지의 핵심 시설인 신세계-첼시 아울렛도 불법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2단계 대책에서 기업 입지 등과 관련한 환경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은 지난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환경과 연관이 있는 공장입지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저 흉내만 내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수요자 위주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