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적 갈등...국정 난맥상 심화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올해, 정치권의 혼란으로 각종 개혁입법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와중에 사회적 갈등은 갈수록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국정운영에 총체적인 난맥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재에 박대일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재정경제부발로 다소 이례적인 자료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2월 또는 이후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필요한 주요 법안'.

개혁입법과 민생관련 법안을 포함해 굵직굵직한 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 그리고 추진상황까지 조목조목 정리돼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집단탈당으로 정책의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각종 법안의 국회 통과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일종의 침묵시위로까지 해석했습니다.

같은 날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부동산 관련 입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힙니다.

인터뷰 : 임영록 / 재정경제부 차관보 -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과제는 범국민적 관심이 있습니다. 관계부처가 협력해 국회에서 정부안대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정치권을 설득하겠다지만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냉소적이기만 합니다.

인터뷰 : 박대순 / 서울시 중구 - "안에서도 정치권이 안정이 안되고 국민들을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한심합니다."

인터뷰 : 박진석 / 경기도 의정부시 - "정치인들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들 잇속 차리는 건 대다수 국민들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발표부터 하고보자는 식의 국정운영도 문제입니다.

지난 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기업의 법인세 감면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 강태혁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 "세금감면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전부 고민할 문제입니다. 당장 어떤 방향으로 갈 지는 제시하지 못하겠습니다."

빠르면 내년을 목표로 법인세 감면을 시행한다면서도 부처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 지는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재정경제부는 몇 년 전 법인세 감세 논쟁이 일었을 때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이 높은 수준이 아니며 세 부담을 낮춰 기업투자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재경부의 입장이 바뀐 것인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재경부는 시원스런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인 갈등은 이미 도를 넘어섰습니다.

최근의 일만 해도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골자로 34년만의 전면개정을 추진 중인 의료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인터뷰 : 신현호 /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 "국가가 공공의료에 대한 확충은 전혀 하지 않고, 병원에 대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장사를 시켰다는 극단적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파업은 당장 애꿎은 국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 이창현 / 서울시 은평구 - "저의 애기도 병원에 갔다왔는데 동네 병원이 문을 닫아서 매우 불편합니다."

국정의 난맥상에 사회적 갈등까지 그 피해는 언제나 국민들의 몫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 갈등조정자의 역할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인터뷰 : 이주선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갈등 조정 기능을 정치권이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부가 신뢰가 없다보니 해결할 능력도 없는 것이죠."

박대일 기자 -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의 키를 쥐고 있는 북핵문제 그리고 한국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칠 한미 FTA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원만한 국정운영이 어느 때보다 아쉬워지는 이유입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