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말기 보조금 규제 입법화…소비자는 '불이익'

【 앵커멘트 】
정부가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법적으로 제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별 없이 소비자들이 모두 같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혼잡한 시장도 투명해질 텐데 웬일인지 시민단체와 제조사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 기자 】
"20만 원 정도 보조금 받고 산 거 같아요."

"(20만 원이요? 원래 얼마인데요?) 100만 원 정도 하겠죠?"

보조금으로 일부 소비자들이 차별받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이와 관련한 입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은 보조금 차등지급 행위를 금지하고 제조사 장려금 공개 등 강력하게 보조금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은 반대 입장입니다.

단통법이 통과되면, 발품을 팔아 싸게 살 수 있었던 휴대전화를 비싸게 구입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윤철한 /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
-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 규제로 인해 통신비가 인하되는 것도 아니고 단말기를 싸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조사들도 반대입니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 상태에 가까워져 가는 가운데 보조금 규제까지 합법화되면 단말기 수요는 상당수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휴대전화 제조사 관계자
- "단통법에 포함된 원가 공개 등의 영업비밀 공개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규제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국내 제조사들에 대한 역차별이고."

MBN뉴스 이동훈입니다. [ asianpearl@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