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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개발.판매 완전 자유화한다

기사입력 2006-11-19 07:17 l 최종수정 2006-11-19 07:16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이나 변액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보험상품의 개발과 판매가 유럽, 캐나다 등 선진국들 처럼 완전 자유화됩니다
그러나 불완전 보험상품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를 막고 시장 규율이 작동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의 상품공시 의무가 대폭 확대되고 과징금 부과제가 새로 도입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험상품 개발과 영업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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