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축소 검토…서민은 또 '봉'

【 앵커멘트 】
정부가 가정용 전기료를 매길 때 적용하는 누진제를 올해 안에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방침대로 누진제가 축소될 경우 전기를 적게 쓰는 서민층의 전기 요금 부담이 늘어나게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성욱 기자입니다.


【 기자 】
현 전기요금 누진제는 6단계로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은 더 큰 폭으로 오르게 됩니다.

여름과 겨울철 에어컨과 전기장판을 많이 사용해 전기 사용량이 2배 정도 늘어날 경우 전기 요금은 4 ~ 5배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요금이 가장 작은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과의 차이가 11배가 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 같이 과도한 누진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에 비해 누진제 구간이 많고 누진제에 따른 요금차이도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6단계인 구간을 3에서 4단계로 축소하고 요금 차이도 최대 3배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누진제가 축소될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홍혜란 / 에너지 시민연대 사무처장
- "누진제가 완화되면 기초 생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정부는 누진제 축소를 통해 여전히 원가의 90%대에 머물고 있는 전기 요금을 현실화시켜 한전의 적자폭을 줄이겠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정부는 누진제를 축소하더라도 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보완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성욱입니다.

영상편집: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