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소송에 시달리는 한국…보호는 '낙제'

【 앵커멘트 】
경기 침체가 계속되자 세계 각국이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제품을 대상으로 한 무역구제 조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의 국내 산업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정광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최고 82%의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중국은 최근 LCD 패널 수입 관세를 인상해 디스플레이업계에 타격을 안겼고, 브라질은 스테인리스와 타이어에 무역구제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자유무역 확대를 내세우면서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 장벽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한국 제품에 대한 무역관련 소송을 내는 건수는 계속 늘어나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아졌습니다.

▶ 인터뷰 : 최성근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나라 (수출 상품)의 경쟁력이나 세계 시장 진출이 활발하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무역구제 조치는 5건에 그치는 등 소극적입니다.

불공정 무역 행위로 인한 피해는 무역위원회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역할이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 인터뷰 : 이재민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불공정 교역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한 상품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는 상당한 작업과 인프라가 준비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무역위원회를 상임위원장 체제로 개편하고,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전문성 확충으로 무역구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