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사실상 '과학기술부' 역할

【 앵커멘트 】
이번 정부 들어 통폐합된 과학기술부가 상설 행정위원회로 부활합니다.
현재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연구개발 예산권을 갖고 과기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현재 대통령 자문위원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처럼 상설 행정위원회로 바뀝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조직체계를 갖춰 인문사회와 국방 분야를 제외한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75%를 담당하게 됩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직원도 120명을 두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명박 / 대통령
- 또 R&D가 부처 이기주의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진정한 국가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배분 자체도 문제가 사실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장관급의 위원장을 두려 했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건 처음으로, 이번 파격적인 조치에 연구개발 행정에 힘이 붙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 인터뷰 : 김창경 /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 "이상의 강화 방안이 시행되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정부 연구개발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종합 조정력이 강화돼 연구개발 정책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되고 범부처 조정기구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부위원장도 장관급이 맡을 예정이어서 '과학 컨트롤 타워' 논란도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논란이 큰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통폐합 논의는 다음으로 연기했습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 ic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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