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조세포탈범 조사 급증

계획적이고 의도적, 지능적인 조세포탈 혐의가 포착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벌을 적용시킬 목적으로 국세청이 실시한 조세범칙조사가 최근 수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조세범칙 조사건수는 모두 565건으로 국세청은 8천2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239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2002년의 경우 국세청은 115건의 조세범칙조사를 벌여 95건을 고발하고 3억 5천만 원의 벌금을 추가로 징수했습니다.
2008년과 2002년을 비교할 때 조세범칙조사건수는 3.9배, 추징세금은 4.9배, 벌금은 66.8배나 각각 증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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