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성료

중소벤처기업 지원세재의 개편방향 등 논의

한국세무학회(학회장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2025년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학회는 학술발표대회에 앞서 미래의 신진연구자가 될 박사과정생을 위한 Doctoral Consortium이 진행했으며, '세무회계실증연구를 위한 방법론 기초'과 'FINATA 데이터 실증연구활용방안', '세무학연구 동향' 등의 주제로 최기호 교수(서울시립대학교)와 김수원 대표((주)아웃샤인, 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배성호 교수(경북대학교)가 나섰습니다.

이성봉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춘계학술발표대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에서부터 성장, 승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조세정책의 방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환영사를 한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은 연구들이 학문적 성과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후원을 해준 많은 기관과 단체와 발표와 토론, 사회를 맡아준 모든 분들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조세정책'을 대주제로 한 특별세션에서는 기업의 분류와 관련 법규, 중소기업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까지, 벤처기업과 관련 지원세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 논거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특별세션에 대한 사회는 심충진 교수(건국대학교, 한국세무학회 고문)이 맡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세제의 개편방안'을 발표한 김재진(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우리나라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이연 및 세제혜택,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 등이 있지만 다양한 제도가 중첩되면서 기업입장에서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실제로는 일부 기업만 이러한 혜택을 받는 것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제도 정비의 필요성, 간소화 및 접근성 개선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대주제 특별세션과 교육세션이 진행된 후에는 8개분과 21편의 논문이 발표됐는데 제1분과, 제5분과는 금융세제개선 특별세션, 제2분과는 중소기업 특별세션, 제3분과는 세무회계, 제4분과는 조세법, 제6분과는 재무회계, 7분과는 조세정책, 8분과는 조세행정으로 진행했습니다.

제2분과인 중소벤처기업 특별세션에서는 이은홍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이 '기업분할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제도의 개선방안', 차상권 교수(칼빈대학교)가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무적 난제와 시사점', 김진태 교수(중앙대학교)가 '중소기업의 대리인 비용: 현금의 시장가치를 중심으로'를 발표하며 관심을 받았습니다.

MBN 이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