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삶 앗아간 악성 댓글…실제 처벌은 최대 100만 원?

【 앵커멘트 】
유명 배우 김새론 씨의 발인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고인은 생전 악성 댓글에 시달리며 괴로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배우 고 김새론 씨는 지속적인 악성 댓글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당장 연예계를 떠나라',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는 등 네티즌들의 무차별 공격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유명 가수 설리와 구하라 씨도 이러한 댓글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는 유명인들에 대한 악성 댓글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조수아 / 인천 연수동
- "어린 사람을 그렇게 몰아붙였어야 했나 되게 슬프다는 생각만 들어요. 개인적으로 (댓글 작성을) 실명으로 해야 된다…."

▶ 스탠딩 : 심동욱 / 기자
-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는 해마다 2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요. 고소되지 않은 경우까지 고려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악성 댓글 게시자를 처벌하려 해도 작성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고 찾아내더라도 법적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실제 10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윤호 /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 "자신이 처벌이 두려워서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데도 형벌의 목적이 있습니다. 양형 기준을 높여서 처벌을 좀 강화하자…."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사이버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5건 발의됐는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여야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심동욱입니다.
[shim.dongwook@mbn.co.kr]

영상취재 : 안지훈 기자·백성운 VJ
영상편집 : 김상진
그 래 픽 : 김지향·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