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정상회담으로 합의된 9·19 군사합의 복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남북군사회담 준비 TF 구성과 직통 전화기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주진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남과 북은 비무장지대 GP 감시초소 철수,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등을 진행했습니다.
"반갑습니다.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현장음)
하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지난 2023년 9·19 군사합의는 파기됐습니다.
"9·19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 성명)
"북한의 복원 조치에 대한 대응조치를 즉각적으로" (한국 서명)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국방부는 국정기획위에 9·19 군사합의 복원의 구체적 시나리오를 제출했습니다.
먼저 회담 경험자를 포함한 '남북군사회담준비 TF'를 편성하고, 언론·유엔사 등을 통해 대화 재개를 제안하는 방안입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절한 군 통신선도 복구하고, 책임 있는 군사당국 간의 '직통전화기 설치'도 구상에 포함됐습니다.
말 그대로 군 당국 간 핫라인 설치로 보입니다.
무산됐던 남북군사 공동위원회를 다시 추진해, 교류·협력 사안부터 시작해 군사적 사안으로 복원을 확대하는 방향이 담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구체화된 겁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27일)
- "국방력으로 북한 억지력은 가지되 북한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같이 살 수 있는 공존·공영의 길을 찾아서…."
다만, 북한이 합의를 먼저 이행하지 않았던 사례 등이 있어 국방부는 상호 신뢰 구축 수준을 평가하며 점진적으로 9·19 합의 복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영상편집 : 이주호
그 래 픽 : 최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