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향해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늘려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현재의 2배로 늘리라는 건데, 미국산 무기의 구매 요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이 국방비를 GDP의 5%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성명에서 "유럽 동맹들이 아시아 동맹을 위한 국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NATO 유럽 회원국들에 국방비 지출을 기존 목표치인 GDP의 2%에서 5%로 늘리도록 요구해왔는데,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도 국방비를 GDP의 5%로 늘리라는 겁니다.
▶ 인터뷰 : 피트 헤그세스 / 미국 국방부 장관 (지난 5일)
- "GDP 5%로 국방비를 늘리는 게 미국의 메시지이며 우리는 이를 실현하게 할 겁니다."
한국은 올해 약 61조 원, 지난해 명목 GDP 기준 2.37%를 국방비로 배정했습니다.
미국의 요구대로 GDP의 5%로 국방비를 늘릴 경우, 기존 국방비의 2배가 넘는 127조 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국방비를 늘릴 경우, 미국의 무기 구매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인터뷰 :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해 10월 대선후보 당시)
- "제가 지금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매년 13조 원을 지불했을 것입니다. 한국은 부유한 나라입니다."
미국의 기대치만큼 국방비를 증액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감축을 카드로 우리나라를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오는 24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국방비 증액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큰 만큼, 미국의 압박이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그 래 픽 :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