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파기환송심 연기에 "사법부 흑역사 될 것"

【 앵커멘트 】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연기에 대해 법원 스스로가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당당히 재판에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이 연기되자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 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원을 향해서는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인정한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 인터뷰 :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오늘 서울고법의 판단은 한마디로 사법의 유예입니다. 권력의 일정에 순응한 개별 재판부의 결정입니다."

법조인 출신 의원들도 가세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사법의 정치 예속'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고, 법사위 소속 장동혁 의원은 "사법부까지 굴복시킨 이재명 정부에서 진짜 '정의'는 죽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검찰이 항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특히 헌법 84조를 두고 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게 재판상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헌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 스탠딩 : 조일호 / 기자
- "국민의힘은 일단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 본다는 입장인 가운데 부당한 헌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N뉴스 조일호입니다."

[jo1ho@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