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한국은 중국 앞의 항공모함" 의미는?

【 앵커멘트 】
이어서 외교안보팀 강재묵 기자와 뉴스추적 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주한미군은 항공모함과 같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발언으로 들리는데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길래 미국이 움직이는 건지 궁금합니다.

【 기자 】
미국의 정보 기관, 또 트럼프와 가까운 보수주의자들은 중국 시진핑 주석이 2027년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실제로 전쟁을 준비한다기보단,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을 강하게 견제해야 한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반도에 국한해서는 안되고, 중국 견제에 활용해야 한다는 시각이 미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양 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미중 전략 경쟁하에서 중국이 위험할 정도로 군사력을 늘리고 공세적으로 나오고 하면서…."

다만 실제 대만 침공이 강행돼 주한미군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북한도 대비해야 하는 만큼 우리 군이 대만에 투입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질문 2 】
한국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확대해도 되는 겁니까?

【 답변 】
사령관이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그중에서도 중국 견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워싱턴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얘기가 또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살펴보면 주한미군 등 한미동맹의 범위가 한반도를 넘어 태평양까지로 설정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53년 체결된 조약 제3조에는 이미 '태평양 지역에서의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70여 년 전 체결한 조약에서 이미 미래에, 혹시 모를 태평양 지역의 위험을 상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 질문3 】
주한미군의 성격이 변화한다면 한국에게 중요한 북한 억제력이 약해지는 건 아닐까요?
특히 북한은 핵까지 개발해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 기자 】
현재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1차적 목표는 북한 격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상호조약 제2조를 살펴보면 '외부로부터 무력침공에 의하여 위협을 받는다고 어느 당사국이든 인정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돼있습니다.

정전 국가인 우리 측에서는 대상이 북한일 수밖에 없는데, 한미 동맹의 1차적 목표가 북한 관련 '군사 동맹'임을 분명히 명시한 조항입니다.

주한미군이 속해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주한미군의 감축에 대해서는 최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새뮤얼 퍼파로 /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 (지난 달)
- "침공할 건가 말 건가는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한반도에서 미군이 줄어들면 김정은이 침략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전략지침을 마련하면 외교적 갈등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 질문4 】
새 정부에 상당히 큰 외교적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공약은 있나요?

【 기자 】
미국도 아직은 물밑에서 주장이 나오는 수준입니다.

공식적인 움직임이 확인된 것은 아닌 만큼, 국내 대선후보들 역시 구체적인 입장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띕니다.

미국도 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전작권 환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주한 미군의 전략 자산을 상시 주둔하는 수준까지 전개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놔주한미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재묵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