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GP '완전 파괴'→'불능화' 완화했는데…불능화 기준 없어

【 앵커멘트 】
문재인 정부 시절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은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GP를 철수했습니다.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은 'GP 철수'의 기준을 '시설물 완전 파괴'에서 '불능화'로 완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불능화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부실 검증으로 이어졌다고 보고있습니다.
강재묵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11월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GP가 폭발합니다.

당시 남북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GP 폭발과 시범 철수에 대한 상호 검증을 실시했고, 군은 북측 GP의 불능화가 달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서욱 /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 (지난 2018년)
- "국방부와 합참은 금번 시범 철수한 북측의 GP가 감시 초소로서의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하여 불능화가 달성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당시 군은 'GP 철수 완료'의 기준을 애초 '시설물 완전 파괴'에서 '불능화'로 완화시켰습니다.

이는 북한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태가 불능화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루동안 진행된 현장 검증만으로는 지하 시설이 파괴됐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모호한 표현과 함께 GP철수가 완료됐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또 합참은 국방부에 GP 철수 시 경계 작전상 우려되는 점 등을 보고했지만, 유엔군사령관에게는 입장을 바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보고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당시 군 관계자 6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bn.co.kr]

영상편집 : 김상진
그 래 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