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30건의 탄핵안이 발의됐고, 이 중 13건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탄핵소추된 게 3명이니, 헌정사를 통틀어 4배가 넘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까지 더해 총 9건의 탄핵심판이 기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최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우원식 / 국회의장 (지난해 12월 27일)
-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모두 30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은 건 지난 2023년 2월 이상민 당시 행정부 장관부터 한덕수 총리까지 13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문재인 정부까지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21건으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은 3건에 불과해 이번 정부에서만 4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주도한 탄핵안은 줄줄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지금까지 9건이 잇따라 기각됐습니다.
야당이 무책임하게 탄핵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입니다.
이제 헌재에 남은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 등 4건입니다.
지난 21일 발의돼 아직 헌재로 넘어오지 않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은 국회 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 경제부총리의 탄핵안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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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김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