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부 능선 넘어…3월 초 선고 가능성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이제 내일(13일) 한 차례의 변론기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헌재가 내일 추가로 기일을 잡을 수 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도 기각하고 아직 추가 기일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헌재가 조기에 변론을 끝내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이르면 다음 달 초쯤 선고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기능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는 비상계엄 포고령 1호 작성 경위와 배경은 탄핵심판 시작부터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23일, 4차 변론)
-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계엄 선포 이후 위법한 행위는 없었는지도 중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부를 불러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캐물은 이유입니다.

특히 정치인 체포 지시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사실 관계를 두고 치열하게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지난 4일, 5차 변론)
- "나중에 나름대로 기억을 회복해서 적어 보니까 14명, 16명 정도가 됐나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상황과 부정선거 의혹 등에 관해서도 지난 7차 변론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이제 8차 변론 기일만 남았는데, 헌재가 추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곧 변론이 종결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7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7차례 변론기일을 잡았었습니다.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노 전 대통령 때는 14일, 박 전 대통령 때는 11일 이후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헌재가 변론이 언제 끝날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힌 가운데 이달 말 변론이 종결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3월 초쯤이면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주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