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체질강화 위해 배당주에 稅혜택을"

금융투자업계가 기업들의 주주 환원 정책 개선을 위해 배당주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정부·여당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 외환 시장, 디지털 자산 등에 대한 해묵은 규제 역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27일 성일종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투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업계는 이 같은 자본 시장 규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금투업계가 배당주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요청한 것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배당주 투자 저변이 확대되지 않고 있는 국내 증시의 체질 개선과 장기 투자 유도를 위해서다. 현재 이자·투자소득과 함께 금융종합소득과세로 묶여 있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증시의 '뜨거운 감자'인 공매도에 대해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규제를 전면 완화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성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는 시장을 안정시키는 제도 중 하나"라면서도 "시장 의견을 듣고 검토해서 마무리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확대, 개인 담보 비율 조정 등을 담은 개선안을 올해 3분기 중에 내놓기로 했다.
정부가 2년 유예 방침을 밝힌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업계는 국회가 조속히 결론을 내줄 것을 요청했다. 성 위원장은 "조만간 국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안을 주장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 금투업계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수탁 업무와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투자 상품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디폴트옵션(사전운용지정제) 도입으로 국내 퇴직연금 시장이 분기점을 맞은 가운데 중도 인출 허용과 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한 위험 자산 투자 비중 확대 등 규제 개선도 업계의 숙원이다. 금융당국은 3분기 중으로 퇴직연금 운용 규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생애주기별 자금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와 주니어 ISA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임성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