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140만원 더 거둬간다" 대출금리 너무 뛰었는데 누구한테 하소연하나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맞벌이 A씨 부부는 지난해 시중은행에서 미리 받아둔 마이너스통장(마통) 대출 총 1억3000만원에 대한 만기를 최근 연장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1%포인트 이상 뛰었다. 부부는 각각 마통 7000만원과 6000만원에 대한 금리가 연 2.4% 수준에서 3.5~3.6%로 오르면서 감당해야 할 이자부담이 약 140만원 늘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자까지 오르며 가계살림이 빠듯하다. A씨는 "연봉이나 신용도는 예전보다 좋아졌는데 신용대출 금리는 오히려 올랐다"며 불만이 크지만 당장 돈이 아쉬워 할 수 없이 대출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한은의 기준금리 상승분보다 더 많이 뛰어 오르면서 A씨와 같은 처지의 차주(돈을 빌린 사람)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특히 정부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면서 예년보다 신용점수라든지 연봉이 인상됐음에도 대출금리나 한도 측면에서 이렇다할 혜택이 누리지 못한 경우 불만은 더 커진다.
19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5대(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올해 6월 연 2.84%에서 10월 3.45%로 약 0.62%포인트 올랐다. 이 기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폭(0.25%포인트) 대비 2배 이상 큰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또한 이 기간 평균금리가 연 2.75%에서 3.42%로 0.6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5대 은행이 신용대출에서 가산금리를 0.15%포인트 올리고 우대금리는 0.03%포인트 축소한 데 따른 영향이 크다. 주담대도 우대금리를 0.08%포인트 축소했다.
평균금리이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는 편차가 더 크겠다. A씨의 경우 신용대출인 마통 금리가 1%포인트 이상 올랐다. 이는 신용대출 평균금리 상승폭 대비 거의 2배 수준이다.
대출금리는 크게 '대출 기준(준거)금리+가산금리'로 결정된다. 대출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근거로 코픽스(COFIX), 금융채·CD 금리 등을 사용한다.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법적비용, 위험프리미엄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며, 신용점수별 예상 손실률 변화 등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 은행권이 대출금리 산정에 부가적인 요인인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없애면 대출금리는 더 크게 오른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각 은행에 연 평균 가계대출 증가율을 5~6% 수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주문했고 은행권은 대출금리 조절을 통해 대출수요를 관리함에 따라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축소했다.
반면, 은행권의 예금금리 오름폭은 대출금리 상승폭에 크게 못 미친다.
한은이 매월 통계를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를 보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지난해 12월말 연 0.90%에서 올해 9월말 1.17%로 상승폭이 0.27%포인트에 불과했다. 은행권이 가계대출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수신(예금)상품의 금리는 찔끔 올리고 돈 벌이가 되는 대출금리는 더 많이 올려 폭리를 취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실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본격화한 3분기(7~9월) 국내은행 이자이익은 11조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견줘 12.5% 급증했다.
금융소비자들의 대출금리 관련 불만이 잇따르고 은행권이 지나치게 대출금리를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대출금리에 관여하지 않겠다던 금융당국이 입장을 돌연 바꿔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운영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찬우 수석부원장 주재로 이날(19일)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은행 가계대출 금리 운영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SC·씨티 등 8개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이 참석한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를 긴급 소집했으며, 은행 가산금리 증가와 우대금리 축소·폐지로 대출금리가 급등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 대출금리 산정 체계가 제대로 마련됐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