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 재량권 줄이고 원칙 따를 것"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시중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허인 KB국민은행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 원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김호영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과 만나 감독 당국의 재량권보다 법과 원칙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감독 행정에서 '예방'과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정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한 시중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 행정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이 제시한 원칙에 우선한 금융감독 방안은 금감원의 재량권 축소다. 그는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을 집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원장은 금융감독 업무 수행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른 금융감독 행정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균형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등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밝혔다. 그는 "현장 검사도 사후 처벌보다는 은행 건전성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토대로 리스크(위험) 취약 요인을 파악하고 은행이 이를 개선하도록 '가이드(안내)'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시 테마 검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정 원장은 "금융상품의 설계와 제조 단계부터 판매,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과거 금융사고 발생 전 징후를 분석해 보다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 기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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