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로남불 김상조 靑실장, 임대차법 시행 이틀전 전셋값 대폭 인상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세로 내준 서울 청담동 아파트. [유준호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해 7월 29일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을 큰 폭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전자관보에 공개된 2021년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김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2차 임대보증금이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임대료 인상률은 14.1%로 전월세상한제에서 설정한 상한폭 5%를 크게 웃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확인된 해당 전세의 계약일은 지난해 7월 29일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해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하고 이튿날인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즉시 시행됐다.
매일경제신문이 취재한 결과, 김 실장의 전세계약은 신규 계약이 아닌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료 인상률 5% 상한 제한을 받는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에 14% 올린 전세금을 세입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전세로 사는 성동구 금호동 집의 전셋값이 두 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 올라서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오른 만큼 청담동 전세금을 올린 것"이라며 "청담동 시세에 비해서도 훨씬 싼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이 거주하는 금호동 전세금은 보증금 3억3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던 것이 2019년 12월 5억원으로 올랐고 8개월 후 다시 5000만원 올랐다. 금호동과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만료일은 모두 8월 말이다.
지난해 7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로 임대차 3법 처리를 강행했다. 시장과 전문가들의 반대가 거셌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사 소위조차 거치지 않고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면서 전세계약의 임대료 상승을 5%로 제한했다. 임대차 시장 혼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지만 당정은 일사천리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하지만 정작 청와대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김 실장은 법안 처리 직전 본인 소유 주택의 임대료를 대폭 끌어올리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법 시행 이틀 전이어서 불법은 아니지만, 정책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는 김 실장에 대한 도덕적·정서적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집주인들도 김 실장처럼 법 시행에 앞서 전세금을 대거 올리면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폭등하고, 전세 매물은 씨가 말라 세입자가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이어졌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억5554만원이었던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올해 2월 3억10만원으로 17%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같은 기간 4억9922만원에서 5억9829만원으로 1억원가량 올랐다. "국민들께선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던 김 실장 발언 이후에도 (10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2845만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6202만원 올랐다.
김 실장은 2019년 6월부터 청와대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을 주도해 왔다. 지난해 6월에는 취임 1주년을 맞아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라는 입장을 밝혔고,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8월에는 "청와대와 부동산 민심 사이에는 괴리가 없고, 전월세 시장은 제도 변화로 과도기적 불안정 상태에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장논리로 보면 김 실장이 전세금을 14.1% 인상한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며 "문제는 국민에게는 전세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본인은 이 같은 행동을 앞장서서 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전세금을 대폭 인상한 고위 공직자는 김 실장뿐만이 아니다. 매일경제가 중앙부처 소속 고위 공무원단, 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등 중앙부처 공직자 759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본인이 보유한 아파트와 건물의 전세금을 인상한 인원은 총 34명이다. 기존에 없던 전세를 설정하거나 새로 건물을 사서 전세로 내준 인원도 5명이었다. 이들 39명의 전세금 총액은 161억4495만원으로, 2019년 총액 123억6009만원 대비 37억8486만원(30.62%) 올랐다. 새롭게 전세를 설정한 5명을 제외한 34명의 지난해 전세금 총액도 150억8995만원으로, 2019년보다 22.09% 상승했다.
5% 이내에서 전세금을 증액한 고위 공직자는 39명 중 7명에 불과했다. 대다수 공직자들이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 전세계약을 맺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서울에 아파트를 둔 고위 공직자의 보증금 증액이 다수 확인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 내세우다 보면 결국은 정책 입안자들이 제 발등을 찍는 상황이 계속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