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의 신' 제네시스 박 "공시가 가파른 상승 조세저항 커질 것"

↑ 제네시스 박(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이 지난 22일 매경닷컴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정 기자]

"정부가 시세와 근접하게 공시가격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공시가격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까지 보유세 부담이 커졌는데, 현재 보유세의 가장 큰 문제는 실현하지 않은 이익을 세금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부동산 세금 전문가 제네시스 박(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는 지난 22일 매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 치솟으면서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두자릿수로 뛴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집값이 오르면서 다주택자 뿐 아니라 1주택자도 보유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올해 처음 도입됐다. 로드맵은 오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집값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골자다. 공시 가격이 실제 집 시세와 50~70% 가량 차이가 나 조세형평성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번 공시가격 급등도 로드맵 추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년 대비 19.08%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세종시 공시가격 상승률은 70.68%로 지난해보다 64.92%포인트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번 세종시 공시가격은 시도별 상승률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 대표는 "정부가 공시가격을 투명하게 해 시세와 근접하게 하겠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공시가격 책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깜깜이'로 진행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공시가격 발표 후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 같은 동, 같은 층수인데도 공시가격이 서로 다른 곳이 나오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그는 "부동산 관련 세금 계산에 공시 가격이 반영되는데, 세금 역시 깜깜이로 걷혀 조세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정부에서는 6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해 재산세 인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박 대표는 한시적 세율 인하에 대해 "최종 재산세 납부액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공시가격이 오르면 과세표준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현 보유세의 가장 큰 문제가 미실현 이익을 세금으로 과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집값이 올라도 팔아야 돈이 되는데, 차익실현을 안했는데 더 높은 세금을 내라고 한다"며 "1주택자의 경우 팔고 이동하기 힘들어 가만히 앉아 당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서울 인구의 16%가 종부세 부과 대상인데, 일종의 부유세라 불리는 종부세를 이렇게 많이 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올리거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주택 첫 취득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올해 서울 집값 흐름에 대해서는 "약간의 조정 가능성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강남3구 등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증여분은 향후 5년 간 시장에 나올 수 없고, 실수요자에 비해 공급량이 적어 최소한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수요와 공급 둘 다 막혀 꽁꽁 얼어붙었다"며 "무주택자에게는 대출을 열어줘야 수요가 살아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1인 지식기업 더스마트컴퍼니 대표이자 유튜버다. 약 13년간 LG전자를 비롯한 대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했으나 '경제적 자유'를 위해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다고 했다. 자신의 부동산 투자 경험을 살려 지난 2019년 여름부터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 부동산 초보자를 위한 투자 조언과 절세 관련 조언을 담은 영상을 찍고 있으며, 유튜브를 시작한 지 불과 2년 만에 구독자 11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유튜브에서 '절세의 신'이란 별칭으로 불리는 그는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전수하기로 유명하다. 지난해 말 '1주택자도 양도세 폭탄'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조회수 21만회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 이 외에도 '세대분리 똑똑하게 하는 방법', '다주택자 보유세 줄이는 3가지 방법', '피부양자 박탈되는 6가지 경우' 등 절세 비법을 공유한 영상이 10만 클릭 이상이 나왔다. 점심에는 부동산 투자를 주제로 약 30분간 직장인을 위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인기를 얻고 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