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주담대 비중 9년간 96배↑…"목표치 세분화·저소득층 더 높여야"

↑ [사진 출처 = 매경 DB]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지난 9년간 9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차입자 보호 차원에서 목표 고정금리 비중을 유형별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이 내놓은 '고정금리대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대출(혼합형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말 0.5%에서 2019년 말 48%까지 급상승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차입자를 금리변동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금처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고정금리대출 우선 정책보다는 이를 세분화해 유형별로 목표치를 다양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실례로 보통 장기대출 위주인 국내 주택담보대출과는 달리 해외는 ▲차입자 특성 ▲부동산시장 여건 ▲거시경제 상황 ▲주택금융시장 구조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다양한 형태의 변동금리형,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에서는 2019년 7월 기준으로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가 가장 높은 비중(85%)을 차지하고, 15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가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8%)"이라고 소개했다.
또 "다른 유럽 선진국들은 고정금리 적용기간이 영국과 아일랜드 등은 1~5년, 헝가리와 네덜란드 등은 5~10년, 독일과 벨기에, 덴마크 등에서는 10년 이상을 주로 적용한다"며 "우리나라도 고정금리 대출을 세분화해 유형별로 고정금리 대출비중에 대한 거시 건전성 차원의 목표치를 다양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고정금리 비중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순수 고정금리형 주택대출과 혼합형 주택대출을 구분해 목표치를 다르게 설정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혼합형은 고정금리 적용기간(5년, 10년 등)과 금리변동주기(6개월, 12개월, 18개월 등)의 여러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정금리 비중보다는 '고정금리 적용기간'이나 '금리변동주기'를 늘리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금융위기 이후 미국 공적주택금융지원 기관은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했다"면서 "우리나라도 금리변동 위험에 저소득층 차입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고정금리대출 비중 목표치를 더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